붙임 3		「휴업․휴직․휴가 익명신고센터」 운영

□ 목 적

○ 코로나 19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 무급 휴업, 강제 연차사용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

○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적시성 있는 권리구제 및 사업장 지도 필요

* (익명신고센터) ‘20.3.9~4.3. ’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‘ 운영(339건 접수‧처리) 이후, ’휴업‧휴직‧휴가 익명신고센터‘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 중

□ 개 요

○ (신고 방법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「휴업․휴직․휴가 익명신고센터」에 접속하여 신고내용 입력

○ (신고 내용) 근로기준법 상 휴업․휴직․휴가,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 사항

＜ 익명신고 센터 신고대상 ＞

① (휴업)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 미지급(근로기준법 제46조)

② (휴직) 근로자 의사에 반한 무급휴직 강요(근로기준법 제23조)

③ (휴가) 근로자 의사에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(근로기준법 제60조)

④ (모성보호) 가족돌봄휴가․육아휴직 미부여(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, 제22조의2)

- 대상 사업장 정보(사업장 명, 소재지, 연락처), 신고인 정보* 입력

* 신고인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, 익명신고 가능

- 피해 유형 및 세부 내용 입력

○ (처리 절차) ① 신고인 등록 → ②  근로감독관 배정  → ③ 개선 지도 → ④ 개선여부 확인 → ⑥ (미개선시) 신고사건 처리 또는 근로감독 청원

신고인 등 록	⇨	근로감독관 배정	⇨	개선지도 및 안내문 발송	⇨	개선여부 확인	⇨	(미개선시) 신고사건 처리 근로감독 청원